농민기본소득과 직불금 소득 기준, 이렇게 구분하면 편하다

 

 

 

 

요 며칠 동안

농업 외 소득 기준에 대해 계속 질문을 받다 보니
나도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었다.

 

특히 3,700만원이라는

숫자가 여기저기서 반복되다 보니,

 

 

이 기준이 모든 제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사람들이 더 혼란을 겪는 것 같다.

 

 

 

농업 외 소득의 기준논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해한 내용을
다른 분들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써보려 한다.

 

 

먼저 농민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에서 말하는
‘농업 외 소득 3,700만원’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출이 아니다.

 

한 해 동안 농업을 제외한 활동에서 벌어진 실제 소득,

그러니까 비용을 다 빼고

손에 남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안에는 근로소득, 부업에서 생기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들어가지만
농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아예 계산에서 빠진다.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셈이다.

 

 

그래서 매출이 아무리 커도
경비를 빼고 나면 실제 소득이 기준보다 적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괜히 ‘매출이 높아서 나는 안 되겠지’
이렇게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혼란이 바로 직불금 때문이다.

 

 

공익직불금은 같은 3,700만원이라도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직불금은 종합소득금액 전체를 본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물론이고
임대소득까지 모두 포함해서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농민기본소득과 직불금의 기준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다.

 

 

나도 처음엔 같은 기준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준도 달리 설계된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농민기본소득의 3,700만원은
농업 외 소득만 따지는 것이고
그 안에 임대소득은 들어가지 않는다.

 

반대로 직불금의 3,700만원은
종합소득 전체이고
임대소득도 포함된다.

 

 

단지 기준이 다른 것뿐인데
이 차이를 모르면 괜히 불안해지기도 하고
‘나는 지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지레 포기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나 스스로도 마음을 정리하듯 글을 남겨본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계산서 몇 줄로 설명될 수 있는 삶이 아니지만,

그래도 제도 속에서 살아가려면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조용히 정리해본다.

 

 

혹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