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옆에 생기는 보이지 않는 구역
도로 옆 토지를 보다 보면
지도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선이 있다.
바로 접도구역이다.
접도구역은
도로 자체가 아니라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주변 공간이다.
접도구역의 공식적인 정의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구역 경계선 밖에 추가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쉽게 말하면
“도로 바로 옆 완충지대”다.
이 구역은
도로가 이미 있든,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든
행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될 수 있다.
접도구역은 어디까지 지정될까
접도구역의 범위는
도로의 종류와 여건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 양쪽 일정 거리를 정해 지정한다.
이번 지방도 301호선 고시처럼
양측 각 5m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다.
이 거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이거다.
📌 도로 중심이 아니라
‘도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접도구역이 존재하는 이유
접도구역은
토지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기능은 크게 세 가지다.
1. 도로 구조 보호
- 도로 인접 토지에서의 굴착, 성토
- 무분별한 시설 설치
이런 행위가 도로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막는다.
2. 교통 안전 확보
-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
- 무분별한 진출입
- 위험한 접속로 설치
이런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공간이다.
3. 도로 경관 및 관리 공간 확보
도로는
단순한 통행 공간이 아니라
공공시설이다.
접도구역은
도로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장기적인 관리 여지를 남겨두는 역할을 한다.
접도구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접도구역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에 표시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 말뚝도 없고
- 펜스도 없고
- 안내판도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주는
건축이나 이용을 고민하다가
나중에야 접도구역 존재를 알게 된다.
접도구역은
현장에서가 아니라
고시와 지형도면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은 다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 도로구역
→ 도로가 실제로 설치되는 공간
- 접도구역
→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설정된 관리 구역
이 둘은
목적도, 성격도 다르다.
그래서
접도구역은
도로가 지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
접도구역은 도로가 생기는 순간 함께 따라온다
도로 계획이 수립되고
고시가 되면
접도구역도 함께 정해진다.
도로는
언젠가 완성되지만
접도구역은
계획 단계부터 먼저 작동한다.
그래서 접도구역은
항상 도로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제도다.
접도구역은 ‘규제’이기 전에 ‘관리 개념’이다
접도구역을
단순한 규제라고만 보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접도구역은
도로를 오래, 안전하게 쓰기 위한
관리 장치에 가깝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도로 옆에서는
늘 함께 존재하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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